법령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9두6308 판결
[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1999년
2. 대법원 1999. 7. 13. 선고 97누15067 판결
[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][공1999.8.15.(88),1645]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부칙 1991년
3. 대법원 1991. 2. 12. 선고 90다10827 판결
[연금][집39(1)민,152;공1991.4.1.(893),971] 연금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85년
4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5누607 판결
[유족확인신청부결처분취소][공1986.1.15.(768),160] 유족확인신청부결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군사원호보상법 행정소송법 1984년
5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3누570 판결
[애국지사유족확인신청반송취소][집32(4)특.242;공1984.11.15.(740)1736] 애국지사유족확인신청반송취소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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